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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및 계획

계획의 성격 및 목적

  • 성격
    •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제시
    •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의 준거가 되는 계획
  • 목적
    •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을 구현
    • 환경 친화적 저탄소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위한 전략을 수립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을 위한 시행과제 및 추진계획을 수립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1년~2020년(중간목표년도 2015년)
  • 공간적 범위
    • 전국 행정구역 대상
  • 내용적 범위
    • 보행 및 자전거를 포함한 도로교통, 철도교통, 항공교통, 해운교통 등 교통 전분야
    • 교통물류부문의 저에너지․저탄소활동을 통한 지속가능성 구현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 목표
    • 친환경 사람중심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고 저탄소·에너지 고효율 교통물류 체계를 구축하며 녹색교통물류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
  • 추진전략
    • 전략 추진을 위한 약 80여개의 정책과제가 제시되고 있으며 주요 과제로서 원격근무, 자동차 공동 이용제도, 보행환경개선, 자전거 도로 및 기반 시설 확충,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철도, BRT 등 대중교통 시설 확충, 철도·연안해운 분담율 제고, 녹색교통기술개발 등을 포함
      교통수요 관리 및 운영 효율화
      보행 및 자전거 시스템 개선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저탄소 녹색물류체계 구축
      친환경 교통물류 기술개발
  • 관련 법안 다운로드 받기

    자료출처: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

  • 관련 고시 다운로드 받기

    자료출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