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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 지정

관리업체 지정시기

  • 에너지/온실가스 관리업체가 지정되어 발표되는 시기는 매년 6월
    • 1차년도: 2010년 9월(초년도 시행으로 3개월 유예)
    • 2차년도부터는 매년 6월 발표

관리업체 지정과정

관리업체 지정과정 설명 그림

관리업체 지정기준

  • 관리업체는 최근 3년간 업체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 연평균 총량이 지정기준 이상인 경우 해당
    • 명세서 기준으로 판단
    • 신규 지정업체의 경우 공식자료 활용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사용량 신고자료)
      국토교통부(유류구매 통합한도 관리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업체 조사표)
  • 업체(회사) 기준 우선 적용 후 사업장의 기준을 적용하고 지정하여 기업의 감축옵션 자율성을 제고

    관리업체 지정기준을 설명한 이미지, 하단 도표 제공

    <표 1)> 관리업체 지정 기준
    구분 2011.12.31까지 2012.1.1부터 2014.1.1부터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온실가스 (tCO2)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 (TJ) 500 100 350 90 200 80

    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 29조

  • 법인 또는 법인 내 사업장 기준
  • 건물의 경우 최대지분보유자 기준(구분소유/임차 구성시)으로 이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실질적 통제력을 기준으로 함
    • 건물은 건축물 대장, 등기부, 동일법인 여부, 에너지관리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업체가 소유/운영하는 모든 시설포함
    • 생산시설, 건물, 차량, 폐기물 처리시설 등
  • 소량배출사업장
    • 적용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3ktCO2 및 에너지사용량 55TJ 미만( 사업장 배출 총량의 5%이하))
    • 적용제외: 업체 총 배출량의 5% 미만 (상한선 25ktCO2)

관리업체 의무

  • 관리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
    • 매년 3월까지 전년도 명세서를 검증받아 관장기관에 제출 (처음 지정된 관리업체는 최근 4년간 명세서를 검증받아 제출)
    • 매년 9월까지 차년도 감축목표를 관장기관과 협상을 통해 설정
    • 매년 12월까지 차년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 설정된 목표에 따른 신/증설 이행계획 준수 및 감축노력
    • 주기적 배출량 점검 보고
    • 이행년도 시행에 따라 차년도 3월까지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관리업체 지정절차

  • 교통부문의 경우, 4월 30일까지 관리업체 선정 및 목록을 관장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이를 환경부에 제시하면, 5월 30일까지 환경부는 중복, 누락 및 적절성을 확인하고 통보하여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는 교통부문 관리업체의 지정 및 고시를 시행
  • 관리업체 지정 이의 신청을 원할 경우, 이의신청서를 고시된 날부터 작성
    • 관리업체로 고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지침의 서식에 따라 소명자료 작성 후 제출
  • 관장기관이 신청내용 검토 및 재심사를 통해 검토결과를 환경부에 송부하고 확인절차를 통해 재심사결과를 통보하여 변경고시 시행

관리업체 지정절차를 표현한 이미지

교통부문 관리업체 지정 현황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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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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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13-359호
    (2013.06.28)
    국토교통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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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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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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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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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20-203호
    (2020.09.29)
    여객33331101401803304905302528
    화물000020301101301702201012
    철도558710010010010010011029
    항공223525070707070707
    총 지정현황101014152552773975677678673756
    업체명 업종 목표관리제 목표관리제 목표관리제 목표관리제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경기고속여객(신규)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
    ㈜대원고속여객(신규)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
    금호고속㈜여객(신규)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
    ㈜동양고속여객(신규)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사업장
    ㈜중앙고속여객(신규)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사업장
    ㈜코리아와이드경북여객(신규)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사업장
    ㈜금남고속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심화고속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천일고속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경남고속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한일고속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
    경원여객자동차㈜ '진주'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수원여객운수㈜여객(신규)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사업장
    경원여객자동차㈜ '안산'여객(신규)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사업장
    (합)경남여객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성남시내버스㈜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소신여객자동차㈜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대창운수㈜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충남고속여객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전북고속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유)호남고속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코리아와이드포항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명성운수㈜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선진버스㈜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선진운수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신성여객㈜여객(신규)사업장지정취소
    화영운수㈜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태화상운㈜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보영운수㈜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삼영운수㈜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용남고속㈜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경진여객운수㈜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대원여객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대원운수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강원고속㈜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
    강원여객자동차㈜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
    경전여객자동차㈜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
    ㈜평안운수 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
    범일운수㈜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
    ㈜공항리무진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
    서울교통네트웍㈜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
    동아운수㈜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
    한성운수㈜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
    남성교통㈜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
    김포운수㈜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
    동성교통㈜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
    서울승합여객(신규)사업장지정취소
    북부운수㈜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
    ㈜대원버스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
    부산교통㈜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
    신성교통㈜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
    ㈜시흥교통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
    주식회사경기상운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
    ㈜중부고속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
    주식회사한양고속여객(신규)사업장사업장
    동해상사고속㈜여객(신규)사업장
    주식회사금강고속여객(신규)사업장
    CJ대한통운㈜화물(신규)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
    현대글로비스㈜화물(신규)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사업장
    ㈜한진화물(신규)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
    ㈜유성티엔에스화물(신규)업체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대신정기화물자동차㈜화물(신규)사업장업체업체업체사업장
    천일정기화물자동차㈜화물(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판토스화물(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농협물류화물(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한국통운㈜화물(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동방화물(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동원로엑스㈜화물(신규)업체업체업체업체사업장
    인터지스㈜화물(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세아엘앤에스화물(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영특수츄레라㈜화물(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
    새한특수㈜화물(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
    도명특송㈜화물(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
    전차연물류㈜화물(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
    ㈜제때화물(신규)사업장사업장
    ㈜삼우에프앤지화물(신규)사업장사업장
    ㈜한익스프레스화물(신규)사업장사업장
    ㈜금성통운화물(신규)사업장지정취소
    세방㈜화물(신규)사업장사업장
    롯데글로벌로지스㈜화물(신규)사업장
    한국철도공사철도(신규)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
    서울교통공사철도(신규)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
    부산교통공사철도(신규)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
    인천교통공사철도(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업체업체업체사업장
    대구도시철도공사철도(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사업장
    공항철도㈜철도(신규)사업장사업장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사업장
    서울시메트로9호선㈜철도(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철도(신규)사업장(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철도(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신분당선㈜철도(신규)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주식회사에스알항공(신규)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
    ㈜대한항공항공(신규)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
    아시아나항공항공(신규)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
    에어부산㈜항공(신규)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
    ㈜이스타항공항공(신규)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
    제주항공㈜항공(신규)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
    ㈜진에어항공(신규)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
    티웨이항공항공(신규)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업체
  • [참고사항]
    ※ ㈜코리아와이드경북은 (주)경북코치서비스에서 2018년 코리아와이드경북으로 업체명 변경
    ※ ㈜판토스는 범한판토스에서 2017년 판토스로 업체명 변경
    ※ 신성교통(주)은 신성여객㈜에서 2018년 신성교통(주)으로 업체명 변경
    ※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2018년 서울교통공사로 통합 관리
    ※ 쌍용해운㈜, 씨월드고속훼리㈜, ㈜남해고속, ㈜대저해운, ㈜세주, 광양선박㈜, 금진해운㈜, 삼부해운㈜, 상지해운㈜, ㈜한일고속의 경우
        2018년부터 해양수산부로 관장기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