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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목표관리제 추진 배경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대비 37% 감축하기로 발표(2018.07)
    • 온실가스 발열량 등 공통 기준 정보의 관리
    • 부문별 배출량 산정의 분류체계/배출계수의 관리
  • 교통부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29.3%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0.4.14)]에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도입(제42조)

목표관리제 원칙

국내 산업 여건 고려,국제적 동향, 이중규제 방지
(온실가스/에너지의 통합관리) 로 규제의 선진화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 중기감축 목표 30%감축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www.gir.go.kr)

목표관리제 의의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NA: Negotiated Agreement)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의 효율적 목표를
    기업과 정부가 협의하여 설정
    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대규모 사업장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정부는 관리업체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상호협의하고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개선명령, 과태료 등)를 통해
    이행을 강제하고 실적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감축목표를 달성
    한다는 점에서 자발적 협약(VA: Voluntary Agreement)과 차이가 있음
  • 추진경위
    •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이행강제수단을 강화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도입 논의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업경쟁력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다음을 고려하여 제정
    • 첫해 목표 산정과 관리체계 구축에 중점을 둠
    • 온실가스 목표와 에너지 목표의 통합관리를 통한 이중규제의 우려 해소
    • 기업의 투자계획 등 BAU 고려한 총량방식으로 목표 설정
    • 실적을 초과로 달성했을 경우, 녹색경영체제 인증 가산점, 융자 우대, 표창 등의 인센티브와
      배출권거래제 입법 시 조기 감축실적 인정 방안 고려

목표관리제의 정의

대규모 사업장(관리업체)의 온실가스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0% 관리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www.gir.go.kr)

목표관리제 주요 고려사항

  • 첫해 산정/관리체계 구축에 중점
    • 감축목표 설정 면제
    • 주요 일정에 3개월간 준비기간 부여
  • 통합관리를 통한 이중규제 우려해소
    • 통합관리를 통한 이중규제 우려해소
  • 목표설정 방식
    • 기업의 투자계획 등 BAU를 고려한 총량 방식
  • 실적 초과달성 시 인센티브
    • 녹생경영체제 인증 가산점, 융자 유대, 표창 등
    • 배출권거래제 입법시 조기 감축실적 인정방안 검토

온실가스 감축과 기업경쟁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효율적인 제도 운영

목표관리제 프로세스

  • 목표관리제의 업무 흐름은
    ①관리업체 선정, ②명세서 제출 ③감축목표 설정 ④이행계획 제출 ⑤이행실적보고서 제출의 5단계로 나눌 수 있음

목표관리제 프로세스의 다이어그램

관리업체 지정절차

  • 2010년 9월 지정된 관리업체는 2011년 3월까지 최근 4년간(2007-2010)의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2011년 9월까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12월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
    • 제출된 계획에 따라서 2012년부터는 목표 이행을 실행하여 2013년 3월 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

관리업체 지정절차 설명 이미지

자료: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목표관리제 추진 프로세스

목표관리제 추진 프로세스 설명 이미지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www.gir.go.kr)

목표관리제 부처별 역할

  • 각 부문별 관장기관(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은 관리업체를 지정하며, 목표설정 후 이행실적을 평가하며 환경부가 이 모든 업무 총괄
    • 관장기관은 법인의 설립목적, 주력산업(배출원) 등을 기준으로 구분
    • 세부사항은 총괄/관장기관간 협의하여 조정가능
  • 총괄기관인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 수행
    • 목표관리에 대한 종합적 기준/절차 및 지침 마련
    • 부문별 관장기관 사무에 대한 점검/평가
    •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목표관리제 부처별 역할 설명 이미지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www.gir.go.kr)